<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교사인데요 고용휴직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고용휴직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경력인정이 100%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0에서, 정옥 >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휴직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나. 휴직사유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아래 참고표가 있습니다> 다. 휴직의 요건 ㅇ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ㅇ휴직의 범위 - 국제기구의 범위 :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써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말함 - 외국기관의 범위 :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됨.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있는 연구소·공기업 등도 해당됨 - 재외국민교육기관의 범위 :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학교·학원·교육원·강습소·토요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함 - 고용의 의미 : 당해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ㅇ법정휴직기간 : 고용기간 ㅇ휴직의 신청 - 법정휴직기간인 고용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ㅇ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ㅇ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ㅇ휴직사유 입증서류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휴직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ㅇ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허가 및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휴직 또는 복직시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휴직시) : 주당 수업담당 예정시수 및 보수지급예정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복직시) :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가능한 월별로 작성) - 보수지급 증거자료(복직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등. -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복직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당 수업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 기타 : 기타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임용권자가 정하여 징구할 수 있음 바. 복직절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해고 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퇴직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ㅇ휴직기간 만료전에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을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복직을 명할 수 있음 ㅇ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 하도록 함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하도록 함.
** 경력인정에 대하여는 고용휴직하는 기관과 상근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리아교육신문을 찾아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요.
코리아교육신문 / 좋은교육운동본부 상담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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