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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자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gepco.or.kr/index.jsp
에서
인용하였아오니 더 찾아보시고 싶으면 위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여
찾아 보시거나 전화 02- 560-2524 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1>
< 질의>
2000.4.4식목행사를 위하여 개인승용차를 이용, 식목행사장으로 이동하던 중 자차사고를 일으키고, 후송되어, 자동차보험으로 14일간
입원치료한 후,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입원병원은 요양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입니다.
문의:1.공무상요양승인신청시 구비서류 및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치료 후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공무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입원 및 통원을 구분하여 치료 기간을
명기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그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후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하며,
가. 공무원건강진단카드
나. 상병경위조사서
다. 사고지점약도
라. 시간별행적
마. 자체직원사고발생보고서 사본
바. 교통사고보고(1), (2)사본 (교통사고미신고시는 미신고사유서)
사. 운전면허증사본
아. 행사계획관련 공문사본
자. 행사참가자 또는 명단사본
차.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위 신청서를 이송받은
공단은 의학ㆍ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을 요양기관, 연금취급기관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송부합니다.
2. 공무상요양승인여부결정결과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비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양중 승인을 받게되는 경우
- 요양실시중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승인기간중의 해당상병에
대한 진료비(의료 보험수가적용대상진료비)는 전액을 요양기관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본인부담액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요양비(식대, 초음파검사료, 자기공명영상(MRI)촬영료, 진단서발급수수료, 보철구대, 보조기
대, 병실료차액, 간호비, 이송비등)는 병원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 가까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시면 각각의 요양비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나.
요양종료후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기전에 요양을 마친때에는 우선 의료보험으로 처리(의료보험적용대상
총진료비 - 본인일부부담금)하고 승인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아 선지불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절차(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상승인된 때로부터 4~5개월이 소요됨)을 거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공상자의 통장으로 계좌입금되고,
- 의료보험 비급여 중에서 산재보험 수가적용을 받는 요양비는 요양중 승인을 받게되는 경우와 동일한 환급절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02)560-2272~4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사례2>
<질의>
안녕하십니까~
공무상요양일시금 지급요건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인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어도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구 항상 친절하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00님께서 이미 보험사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공무상요양일시금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사례3>
<질의>
저는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중 타인으로인해교통사고가나서발목을다쳤습니다 그래서2001.03.30-2001.05.04일까지입원진단이
나왔는데그때까지치료를 받아도 완전치료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지장이많으니근무를 해야할 수밖에없었다 근무중에는 전혀 통원치료를 할수가 업었다
그러던중 그다친부위로인해서어오토바이를 타던중 넘어져서 그다친부위를 또다치게 되었다 그래서한달 만에 다시요양을 신청해서통원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의료보험으로치료를 받았다 직업상 발을많이써야하기때문에장기치료를 받았다,
그러던중1년이훨씬넘은지금에와서관리공단에서삼성화재로부터1,014,000원을합의금으로받았으니통원치료받을때병원측에서 신청한 모든돈을
청구하라는공문이집으로 날라왔다 저로서는 너무억울 합니다.
그합의금은 병원입원중일때보호자가쓴경비와 이후로후유중을위해서 받은 돈인데 그것을
지금와서내노라하면 너무억울하다그리고더무서운건계속 청구될수있다는그말과 병원청구비를보니알수없는내역서다그때저는 물리치료와주사맞은일 밖에는 기억이
없는데 그렇다고오래되어서확실치도않으니따질수도없고 답답할 뿐이라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그리고언제까지계속내야하는지시원한답변기다립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상태에서 급여가 지급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반환받습니다.
따라서 2001.4.30 평택시 지제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리공단은 귀하가 이경록정형외과의원과 재생당한의원에서 공무상요양 승인상병으로 치료받으신 진료비를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귀하께서는 급여사유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미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삼성화재)와
1,014,000원을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받은 손해배상금 1,014,000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된 공무상요양비를
환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gepco.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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