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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리 아 교 육 신 문 |
The News of Korea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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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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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에 대한 질의 응답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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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휴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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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또는 상담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코리아교육신문과 좋은교육운동본부는 자매 사이트로 상담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교육신문 (www.koreaedu.co.kr) 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상담 자료와 교육에 관한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 올림
<상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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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병휴직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았습니다.
| 질 의 |
응 답 |
| 질병휴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나. 휴직사유 ㅇ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ㅇ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ㅇ신체·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는 모두 해당됨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ㅇ휴직기간 : 1년이내 ㅇ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시 그 기간은 명시되지 아니하므로 휴직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휴직상태는 계속되는 것임. - 다만, 1년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1999.3.1∼1999.8.31) 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년의 범위안에서 휴직상태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운영함 - 휴직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함.
-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 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복직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다만, 복직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ㅇ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총무처 인제 200-1489, 1972. 8. 5) 마. 휴직신청서류 ㅇ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ㅇ휴직사유 입증서류 - 의사의 진단서(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ㅇ질병휴직 기간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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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을 1년간 하게될경우 봉급의 70%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어떠한 수당이 포함되며 효도휴가비 식대 교통비 가계안정비 학비 수당은 70%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과 호봉산입에 휴직기간이 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3/10을 감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휴직이 아닌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승급기간 및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1년간 질병휴직 후 근무중에 병원 진료(정기적인 검사 및 진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 휴직 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귀하의 복무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에게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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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응 답 |
| 질병휴직에 관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질병휴직시 휴직기간이 경력에 산정되는지와 가계지원비, 교직수당, 교원연구비 등이 지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질병휴직 중 교직수당과 가계지원비는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원연구비 등 비법정수당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휴직 기간은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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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질병휴직 1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질병휴직기간이 경역으로 인정되는 지요? |
현행 규정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 질병을 제외하고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질병으로 인한 휴직교사의 봉급건으로 질의드립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의하면 "휴직한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사립계 공업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질병으로 인해 약 2년간 질병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둘째, 질병휴직을 낼경우 봉급의 70%는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은 사립학교법 제59조에 의하여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처우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록 되어 있으니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병휴직을 하였을 경우 보수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에선 신체.정신상에 요양을 할 경우 봉급7할을 주게 되있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거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합니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
| 현재 담임교사로 병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의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1. 병휴직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봉급 2. 병휴직이 가능한 기간 3. 병휴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 4. 병휴직에 필요한 서류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 봉급의 7할(결핵인 경우 8할), 공무상 질병인 경우 전액지급 2. 휴직기간 : 1년 이내 3. 공통수당 : 보수와 같은 율 지급, 기타수당 : 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4. 휴직신청서류 : 의사의 진단서(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등),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사항은 반드시 임용권자인 해당교육청에 재차 확인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 공립특수학교 교사로써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에 들어가 만 1년을 쉬고, 2003년 11월 23일에 복직하였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공상인 경우는 실 급여수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급은 이와는 다른지요?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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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에서의 경력기간계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수 없다. <개정
1988.12.31, 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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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의 경력기간계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경력의 기간계산)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00.2.23,
20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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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의 계산 |
공무원연금법상 ③公務員으로 任用되기 전의 兵役法에 의한 現役兵 또는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副士官의 服務期間(防衛召集ㆍ常勤豫備役召集 또는
補充役召集에 의하여 服務한 기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服務期間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在職期間에 算入할 수
있다.<개정 2000.12.26, 2000.12.30>
⑤第4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退職手當 支給에
있어서의 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을 제외한 休職期間, 職位解除期間 및 停職期間은 그 期間의 2分의 1을 각각
減한다.<新設 1991.1.14, 2000.12.30, 200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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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
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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