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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교육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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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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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에 대한 기본을 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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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에 대한 기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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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또는 상담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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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 올림
<상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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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휴직에 대한 기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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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응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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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원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A 교원의 휴직에 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법은 항시 바뀔 수 있으므로 법전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第44條 (休職) ①敎育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 경우에는 本人의 意思에 불구하고 休職을 명하여야 하고, 第7號의 경우에는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改正 1990·12·27, 1993·12·27, 1994·12·31, 1996·8·14, 2000.1.28, 2001.1.29> 1. 身體·精神上의 障碍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 第45條 (休職期間등) ①休職期間은 다음과
같다.<改正 1987·11·28, 1994·12·31, 1996·8·14,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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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의 종류와 기간, 보수 |
직권휴직 : 본인의 신청과 무관하게 휴직을 명하는 것
※병휴직의 수당 지급 : 공통수당(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은 보수와 동률. 기타수당은 차등지급
청원휴직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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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기간중의 보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거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2001.11.13>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7.11,
200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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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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