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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리 아 교 육 신 문 |
The News of Korea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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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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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휴직에 대한 질의 답변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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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휴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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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또는 상담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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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 올림
<상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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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휴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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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고용휴직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나. 휴직사유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다. 휴직의 요건 ㅇ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ㅇ휴직의 범위 - 국제기구의 범위 :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써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말함 - 외국기관의 범위 :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됨.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있는 연구소·공기업 등도 해당됨 - 재외국민교육기관의 범위 :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학교·학원·교육원·강습소·토요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함 - 고용의 의미 : 당해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ㅇ법정휴직기간 : 고용기간 ㅇ휴직의 신청 - 법정휴직기간인 고용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ㅇ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ㅇ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ㅇ휴직사유 입증서류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휴직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ㅇ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허가 및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휴직 또는 복직시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휴직시) : 주당 수업담당 예정시수 및 보수지급예정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복직시) :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가능한 월별로 작성) - 보수지급 증거자료(복직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등. -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복직시)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당 수업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 기타 : 기타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임용권자가 정하여 징구할 수 있음 바. 복직절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해고 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퇴직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ㅇ휴직기간 만료전에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을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복직을 명할 수 있음 ㅇ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 하도록 함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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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남편이 해외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저도 그곳에 갈 예정입니다. 그곳 한인학교등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고용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휴직을 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떤교육기관에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고용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상태에서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으며, 고용휴직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복직과 동시에 고용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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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저는 중학교 교사인데요 고용휴직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고용휴직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경력인정이 100%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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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출입국사실증명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답 변>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천안에서 가까운 사무소는 대전 또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참고로 "출입국사실증명"의 신청은 당사자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또는 직계 존·비속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아닐 경우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은 본인 방문시, 본인의 신분증과 발급수수료(1통당 1,000원)가 필요하며, 가족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가지고 가족이 방문하여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출입국관리사실증명의 발급은 신청 즉시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우체국에 가시면 민원우편으로 신청하여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민원실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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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휴직의 사유가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로 되어 있는데, 위 세 가지 휴직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첫째, 국제기구의 범위는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을 말합니다.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와 전문기구·보조기구가 해당됩니다 -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 ○ 둘째, 외국기관의 범위는 외국의 사기업체는 제외되며,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인),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공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 셋째, 재외국민교육기관의 범위는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학교,학원,교육원,강습소,토요학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 휴직사유 입증서류 제출시 고용사실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를 첨부하되,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재외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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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휴직 요건중 상근근무는 주당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비상근근무는 6시간이상 14시간 이하로 일 경우이고, 주당수업시수 5시간 이하는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수업을 하지 않는 보건, 영양, 상담교사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답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2003.12) P206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의 고용휴직사유 중 수업을 하기 위하여 그 기관에 고용된 것을 전제로 하고 규정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수업외의 다양한 근무형태의 교원(사서,보건,영양)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모든 교원, 모든 고용기관에 확대 적용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수업을 하지 않는 비교수전문직의 경우 상근,상근의 적용은 “고용계약서”에 의한 근무형태(상근,비상근), 주당근무일수(주5일), 일당근무시간(09:00-18:00), 근무기간(2007.3.1-2008.2.28)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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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남편이 상해한국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휴직기간이 2월말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1월말에 방학을 하면 귀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귀국하면 바로 복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지금 복직을 하면 그곳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곳에서의 방학기간이므로 그 곳 학교에서 허가를 받으면 귀국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것 같은데요. 귀국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휴직 신청시 휴직의 기간은 본인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판단하여 그 기간동안 휴직을 신청한 것이고, 임용권자는 그 신청기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기간동안 휴직을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휴직을 명하는 임용행위는 그 행위가 법적인 절차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강압적으로 그 기간동안 휴직을 하게끔 한 행위가 아닌 이상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휴직중에 있는 교원이 복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던가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입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란 육아휴직, 동반휴직 등 본인이 휴직기간을 정하여 신청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며, 휴직사유의 소멸이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휴직을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병역휴직, 질병휴직, 법령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의무수행기간 만료, 실종자의 사망확인 또는 근무복귀 등의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을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교원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대상자의 사망 등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직사유의 소멸도 아니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것도 아닌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으려면 당초 휴직을 명한 행정행위 자체를 소급하여 기간을 달리 정하여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임용행위를 소급할 수 있는 경우는 1)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전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2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고용휴직된 교사의 본국 귀국만을 사유로 교육청이 복직을 지도하는 경우는 해외한국학교라고 하더라도 방학이 있는 학교의 학사일정상 학교장의 복무허가 등 정당한 복무관리가 되었다면 고용계약기간이 존재하는 한 복직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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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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