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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리 아 교 육 신 문 |
The News of Korea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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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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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응답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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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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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또는 상담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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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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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았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第44條 (休職) ①敎育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 경우에는 本人의 意思에 불구하고 休職을
명하여야 하고, 第7號의 경우에는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3·12·27, 94·12·31,
96·8·14, 2000·1·28, 2001·1·29] 1. 身體·精神上의 障碍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 7. 子女(休職申請당시 1歲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女敎員이 姙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8.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指定하는 國內의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 硏修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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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의 법적근거에 ㄷ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나. 휴직사유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ㅇ휴직 대상 :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ㅇ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ㅇ법정휴직기간 : 1년이내. 단,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휴직기간의 연장은 연장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1세를 초과하여도 가능함 -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후 재휴직은 불가함 ㅇ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단,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마. 휴직신청서류 ㅇ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ㅇ휴직사유 입증서류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ㅇ임용권자는 2년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사. 출산휴가와의 관계 : 여자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 육아휴직 가능 ※ 개정내용 적용 ㅇ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하는 기간 - 최초로 신청한 1년이내의 기간(신청기간은 본인 결정) ㅇ 육아휴직 기간중 근속기간에 삽입되는 기간 -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1년이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중 휴직기간 ㅇ 여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 - 최초 1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최초에 1년미만의 기간을 휴직하였다면 최초의 1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함.(유학휴직 적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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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육아휴직의 근거규정? 2. 육아휴직의 기간은? 3. 육아휴직시 경력인정여부? 4. 육아휴직수당에 관하여? 알고 싶어서 메일 드립니다.
<답변>
육아휴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육아휴직의 근거규정? |
<질의>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며 임신5개월째로 임신6개월부터 임신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임신휴직을 하더라도 출산시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90일)을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휴가와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할때 1년 신청 후 다시 2년 연장하여 출산 후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임신휴직기간을 육아휴직의 최초 1년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육아 휴직 최초 1년을 사용한것으로 간주되어 실제 출산 후에는
2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하고 5개월이 되어 출산하셨다면,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에 후 육아휴직 7개월이 가능하며, 더 휴직하고 싶으면 2년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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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시 휴직일로부터 최초1년 이내의 의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3제2항 관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일년이내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나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여교원)에는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범위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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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고많으십니다. 여성공무원입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개정(02.1.19)으로 임신중에 있는 여자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임신 개월 수에 관계없이 본인의 신청으로 임신여부가 판명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다시 별도의 출산 휴가(90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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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이가 3세입니다. 육아 휴직이가능한지요?
<답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가능합니다.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 휴직의 요건 ㅇ휴직 대상 :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ㅇ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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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을 하여 휴직하고 있는 여교사입니다. 육아 휴직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요? 그리고 몇 년까지 인정되는지요. <답변>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조에 의하여 1년 이내 단 여자교원의 경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육아 휴직의 횟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호봉승급과 승진에서의 경력인정은 육아휴직 때마다 1년간의 휴직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여교사가 둘째 아이의 육아를 위해 3년의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3년의 기간 중에서 앞에 있는 1년의 경력을 호봉승급과 승진에서의 경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 둘째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기간이 1999. 10.30.-2002. 10. 29.(3년)인 경우에 1999.10.30.-2000.10.29.까지의 1년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봉 승급 시에 1999.10.30.-2000,10.29.을 경력기간으로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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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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