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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리 아 교 육 신 문 |
The News of Korea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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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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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휴직에 대한 질의 응답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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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병휴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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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또는 상담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코리아교육신문과 좋은교육운동본부는 자매 사이트로 상담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교육신문 (www.koreaedu.co.kr) 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상담 자료와 교육에 관한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 올림
<상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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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병휴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았습니다.
| 질 의 |
응 답 |
| Q 간병휴직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A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나. 휴직사유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휴직의 요건 ㅇ휴직 대상 : 남·여교육공무원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ㅇ간호대상자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ㅇ법정휴직기간 : 1년이내(재직기간 중 총3년이내) ㅇ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ㅇ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ㅇ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ㅇ휴직사유 입증서류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의료법 제18조에 의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Q 친정부모의 간병을 위해 간병휴직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는가요? |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휴직기간은 1년이내(재직기간 중 총3년 이내)입니다.
친정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을 제출하시면 되고, 간병휴직을 받을 수 있는 병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신청서류는 ㅇ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ㅇ휴직사유 입증서류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의료법 제18조에 의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선생님의 질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에 참고 자료를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지방공무원이 친정부모의 간병을 위해 간병휴직을 할수 있는지?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없음. 간병휴직을 받을수 있는 병명이 따로
있는지?) (답변)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업무 소관 부서는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홈페이지:www.mogaha.go.kr,
전화:02-3703-485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운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정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을 제출하시면 되고, 간병휴직을 받을 수 있는 병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휴직은 본인이 신청하였다 하여 모두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력수급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복직 후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휴직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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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간병휴직신청시에 제출서류는 무엇무엇이며,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
A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간병휴직 휴직사유 입증서류로는 .2.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타나나야 함) 디시 말씀드려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 Q 간병휴직의 연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A 간병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제9호 (휴직)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로 되어 있으며, |
| Q 저는 총 2번의 휴직을 하였습니다.육아휴직, 남편의 유학으로 인한 휴직, 이번엔 아버지가 간암 환자라 간병 휴직을 하여 돌봐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평생에 휴직은 몇 번까지 허용되는가요? |
A
휴직은 사유별로 별도 운영되므로 휴직사유에 따라 다름을 알려드리며, 간병휴직의 경우 사유발생 시 1년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총재직기간 중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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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
였습니다.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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