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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리 아 교 육 신 문 |
The News of Korea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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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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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휴직에 대한 질의 답변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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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반휴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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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또는 상담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코리아교육신문과 좋은교육운동본부는 자매 사이트로 상담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교육신문 (www.koreaedu.co.kr) 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상담 자료와 교육에 관한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 올림
<상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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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반휴직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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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응답 |
| Q 동반휴직의 법적 근거 |
A 동반휴직
나. 휴직사유
다. 휴직의 요건
ㅇ휴직인정의 범위
라. 휴직기간 및 횟수
마. 휴직신청서류
<자세한 것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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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01년 9월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남편의 해외근무로 인하여 동반휴직을 하고 있는 여교사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해외근무 연장으로 인하여 6개월동안 휴직을 연장하고 싶은데 동반휴직 연장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연장 가능기간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
A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동반휴직의 연장은 3년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사항은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교원수급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소속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Q 배우자 국외근무로 동반휴직을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국외근무기간이 연장되어 휴직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근무기간이 12월말로 끝나는데 휴직기간을 가급적 학기단위로 하도록 휴직업무 처리규정이
되어 있고 바로 방학기간이 되기 때문에 휴직기간을 12월말로 해야할지 2월말까지 해야할지 궁금하며 또한 복직은 몇일자로 신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A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동반휴직 연장시 휴직기간 허가여부는 임용권자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 및 기간 범위내에서
시도교육청 사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니 동 사항은 소속교육청에 문의하셔야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 Q 선생님 한분께서 지금 동반휴직중인데 배우자의 신분변동시? |
A 귀하가 질의하신 동반휴직중 배우자의 신분변동사항 등 당초 휴직사유가 변경될 경우에는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후
교육청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동반휴직의 범위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별도로 국외 기업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위의사항 및 휴직연장시 필요한 서류 제출방법 여부등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인 해당 시도교육감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Q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위 조항을 보면 외국기관의 범위를 외국의 정부기관, 공공단체 등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의 대학도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대학이 공공기관이라고 생각되지만, 법률상의 해석이 어떠한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A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휴직의 요건으로 외국기관의 범위에는 외국의 대학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연 휴직사유는 아니며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휴직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Q 제 경우가 동반 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배우자가 미국인으로 현재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어 동반 휴직을 신청하려합니다. 서류를 갖춰 교육청에 동반 휴직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께서 배우자가 미국인인 경우 어찌해야할 지 몰라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
A 배우자가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적에 관계없이 동반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당연히 휴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임용권자의 휴직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Q 저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남편의 해외근무로 인해 동반휴직중입니다. 한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게 되어 고용휴직을 고려중입니다. 고용휴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A 1. 동반휴직에서 고용휴직으로의 변경이 아니라, 동반휴직에 대해서는 복직신고를 하고, 새로 고용휴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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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10호에 의거 교육공무원에게 동반휴직 허가를 함에 있어 |
A 귀하의 경우 "상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로 확인만 된다면 거의 모든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소속 시도교육청에 문의핫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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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상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
였습니다.
코리아교육신문 상담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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