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6월에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때에, 교육청에서 학기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2003년 2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0일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법 규정을 잘 모르고 출산후 3일이 지난후인 11월 23일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교육청에 질의 하였더니, 이러한 사례가 없다며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출산할 경우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지요? 도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김민숙>
A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밑에 <질의1> <질의2> <질의3>으로 올려 놓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래 있는 <질의3>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 <교원 인사, 복무, 휴직>의 4032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질의3>은 선생님께서 문의한 내용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의 업무 담당 선생님과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코리아교육신문 / 좋은교육운동본부 상담실 한기택
<질의1> 육아휴직 후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Q 12월 말에 출산예정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출산 전에 임신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복직후 출산 휴가를 쓰고,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3~4개월 동안 휴직을 하고,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휴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휴직원을 내는 과정에서 휴직은 가급적 학기단위로 실시하라는 권장사항으로 인해 9월 1일부터 6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중에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되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못함으로써 포기해야하는 교사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했으므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전후에 복직한 후 다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2> 육아휴직 후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Q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으로 인하여 (2002.3.1 ~ 2002.8.31)까지
1학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 중학교 교사입니다. 8월 10일경이 출산예정일인데 이날을 기준으로 복직신청을 한후 출산휴가 90일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 이러한 예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육아휴직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경북 나 유미>
A 코리아교육신문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문3> 육아휴직 후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Q 육아휴직 후의 출산휴가에 대해 10월 31일이 출산 예정일이어서 10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11월 1일부로 복직하는 걸로 복직원도 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육아휴직과 산가는 별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출산일과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 11월 1일부터 산가 90일을 쓰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궁 금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선생님의 경우,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되, 출산휴가 90일의 기간 중에서 실제출산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출산휴가로 사용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묻고답하기 4032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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