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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교육신문

한 기택 칼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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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산이 GDP 6%이상 되어야한다

 좋은교육운동본부 회장 / 코리아교육신문사 사장 한기택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부예산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아직도 대통령이 약속한 GNP 6% 확보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장 시급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발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가장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증원, 처우개선 등에는 당초 교육부가 계획한 만큼도 배정되지 않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터전도 마련되지 못했다.

  한국 교총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교원증원면에서 1,945명밖에 증원하지 않아 당초 부족한 교원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내년도 교원을 5,500명 증원하겠다고 한 발표와는 너무 차이가 커 교원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교원처우 개선에 있어서는 당초 교총과 교육부는 올해 5월,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및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 등 6가지에 합의한 바 있으나, 예산안에는 보직교사수당 2만원 인상과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만 포함되어 있고 대학자녀 학비보조수당 100%지급, 국·공립대학교원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이 모두 빠져 있다. 이는 정부와 교총의 교섭합의사항인 만큼 마땅히 반영해야 할 사항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면에서는 당초 교육부가 지난 5월 과외대책을 발표하면서 2001년부터 2004까지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1,099개교를 신설키로 한 바에 따라 내년도 증설분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 공교육 부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급당·교원 1인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데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열린교육이나 수행평가의 확대는 물론,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인 수준별학습이나 학생선택교과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가입 국가 수준인 25명으로 최단기간내에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3,647 학교를 증설하고, 16만 9천명의 교원을 증원토록 하는 종합적인 3개년 계획을 제안하고, 정부에 수용을 줄기차게 촉구해 오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때, 내년도 정부의 교육예산은 금년에 비해 다소 늘어나긴 했으나, 공교육 부실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현정부들어서 IMF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계속 줄여 학교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이 가중되어 온 점과, 무모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심각한 교원부족사태와 학교공동체의 해체현상이 빚어짐으로써 교실붕괴·학교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재원 확보면에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교육세를 몇 년 연장하는 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영구세로 전환하여 확고한 재원마련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한 것은 타당한 면이 있으나 현재까지의 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 상황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에 교육재정 확충의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