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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택 칼 람	www.koreaedu.co.kr

자립형 사립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좋은교육운동본부 회장 / 코리아교육신문사 사장 한기택

전북교육이 고교 평준화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추천을 앞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자립형 사립고 추천시에 심의위원회에서 4대 11로 부결된 모 고등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지적에 따라 금년에 새로운 심의규정을 만들고 비밀리에 심의·추천하였으며, 앞으로 추가하여 추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 추천 반대투쟁을 펼쳐온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교육·사회단체들은 '자립형 사립고 추천 철회 및 문용주교육감 퇴진요구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립형 사립고 추천 철회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모 고등학교의 자립형 사립고 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고 평준화로 인한 획일적 교육체계의 개선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발표해 교육단체들간에도 자립형 사립고 추천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찬·반 양론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어 걱정이 된다.

고교 평준화제도는 74년에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4∼5년 뒤 대전·광주, 전주 등 대도시로 확산시켰으며, 74년에 도입한 이래 약 30년간 기본틀과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요즈음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해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반대론도 만만치 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와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흥미, 적성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고교 평준화제도의 폐지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초·중학교까지 입시지옥으로 몰아 넣을 것이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대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고교 평준화제도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나,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는 개별 학교의 자율성, 투명성, 책무성과 학생들의 자율적 신장을 크게 손상시켰으며,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학교간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려는 의욕을 저해시키는 등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평준화제도는 원래 의도하였던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평준화제도 아래서 경제 능력이 있는 일부 학부모들이 고액과외를 통하여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통로가 오히려 활성화됨으로써 교육의 불평등에 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에 마련한‘비전 2011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에 고교 평준화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이와 같이 평준화제도의 심각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선 노력은 매우 극단적이거나 제한적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교 평준화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를 시범적으로 계획 또는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예견치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되게 되면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중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교 평준화제도를 적용하는 학교수가 감소하게 되어 평준화제도의 폐지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입시 명문고가 생기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남으로써 고교 평준화정책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제도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의 추천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학교선택권의 단계적 확대, 교원임용·교육과정 운영·학교경영 등에 대한 자율권의 대폭적인 확대, 고교간 학력차이의 인정, 고교정보의 공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교육강화 등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연구하는 등 고교 평준화제도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