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육운동본부 회장 / 코리아교육신문사 사장 한기택 세계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며 다가오고 있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교육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를 변모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 본을 보여야 할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으니,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교육이 어디에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지 걱정이다. 싸우는 국회를 보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부도덕한 경제상황을 보면서 경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며, 1등이니 2등이니 하는 줄서는 교육을 지양한다고 외치면서 자기들이 1등이니 제일이니 하면서 자랑하는 행정을 보고 학생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 반성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21세기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 남기 위해 우리 모두가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20세기의 낡은 생각으로 21세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21세기의 교육정책은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로 교육정책은 당위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당연히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구현하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정책은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당위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교육정책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정책은 인간이 정책을 통하여 미래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고 관리하려는 적극적 변동관의 표현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는 시점이 미래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미래지향성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로 교육정책은 행동지향성을 지녀야 한다. 정책은 바람직한 가치관을 현실적인 행동으로 관련시켜 준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행동의 능률성 등을 창조적이고도 합리적인 행동으로 통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로 교육정책은 변동 유발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은 당위성에 입각한 사고와 행동의 첫번째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양적*질적 변화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정책이 유발시키는 변화는 본질적으로 비선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책 입안시에 변동 유발성에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로 교육정책은 인본주의적 의의를 지녀야 한다. 정책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는 반드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책이 인간과 인간의 삶의 질에 주게 될 영향과 그것의 의의에 관해서 깊이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로 교육정책은 사회과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구체적이고 특정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은 전체 사회과정 속에서 형성*집행*평가된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책상 위에서 혼자 취급하는 경우에도 그 정책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관심과 영향력이 사회 전체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로 교육정책은 넓은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 정책은 그 자체가 다른 정책과 완전히 독립하여 단절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그가 취급하고 있는 정책이 아무리 특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국가 목표체계와 전체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정책 수립 시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여덟째로 교육정책은 비용유발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의 비용유발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함께 볼 줄 알아야 하며, 어떤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 하기에 앞서 넓은 관련성 안에서 여러 대안들의 효과와 비용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기회 비용을 극소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아홉째로 교육정책의 불완전성(가변성)을 알아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책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책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정책을 평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까지 수정하는 환류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열번째로 교육정책은 광의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은 논리와 관찰만을 중시하는 좁은 의미의 합리성에 구속되어서는 안되며 정책형성*집행의 모형과 기법 등을 수립*선정*활용함에 있어서 광의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교육정책은 교육적인 측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교육정책은 교육 목표 측면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심는 교육, 전인을 지향하는 교육,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을, 교육운영의 측면에서 수월성의 추구, 다양성의 조장, 자율성의 신장을, 교육 여건의 측면에서 교육환경의 개선, 사회의 교육적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입안과 추진이 이와 같이 어렵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은 알아야 하고 새 천년을 향한 교육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좀 늦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한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 흔들림 없는 교육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이 희망은 나 하나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일 것으로 믿는다. 박수
받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