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교육신문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해야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1990년 이전에는 대통령 임명, 91∼96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97∼99년 1개교당 1명의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였으며,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2000년 이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원 선출방식으로 바뀌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여론

그러나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1차 투표에서 전체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차지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 1, 2위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선거과정에서 담합과 매수 등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충남도교육감 결선투표에서 후보자끼리 지지 대가로 특정지역의 인사권 위임 각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거나 자체개선 안을 마련, 직선제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해야

여기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하는 당위성을 몇 가지 써 본다. 첫째로 주민자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세를 내는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의 직접 참여권이 봉쇄되고 있으며, 위헌의 소지도 있다.

둘째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점차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 학교경영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차기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권 확보를 위한 장(場)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셋째로 학연, 지연 등 인맥(人脈)에 의한 부작용이다.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초등, 중등, 학연, 단체연, 정치연을 따지는, 이른바 인맥(人脈)에 의존하는 선거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편가르기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로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에서 영향력 문제이다. 학교운영위원 선거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자의 영향력에 크게 작용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교육감 선거의 전초전이 되고 있다.

다섯째로 후보자간의 담합의 문제이다.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후보자간 담합 등 비리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시행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참여와 분권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분권의 시대에 훌륭하고 능력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교육자치의 핵심인 주민직선이 차제에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정브리핑에서 국정넷포터 한기택 / 전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