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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육운동본부 회장 / 코리아교육신문사 사장 한기택
우리 교육은 20세기와 21세기 사이를 방황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학생들의 세계는 21세기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교육은 전진없는 후퇴(?)를 시작하여 ‘교실 붕괴’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해마다 바뀌는 입시제도와 선생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요즈음 아이들이 변했어요. 학생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요’라고 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조령모개하는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정책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교육정책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정책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의 정책, 학교의 교육 계획까지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이다. 이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를 교육가족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첫째로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상황을 너무 모르는 듯 하다.
학급당 학생수가 15∼25명이고, 잡무가 적은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수행 평가를 학생수가 30∼50명이나 되고, 잡무에 시달리는 우리 교육현장에 사전 검증없이 무리하게 도입하니 도중에 변질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로 우리 교육정책은 비전보다는 홍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은 홍보보다 내실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제일’, ‘전국 최초’, ‘우리 대학이 최우수 대학’ 등 홍보에만 급급하다. 홍보에 치우치다 보면 정책은 부실해지기 마련이다.
셋째로 우리 교육정책은 예견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정책은 ‘plan - do - see’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plan - see - do - see’를 통하여 예견되는 다양한, open된 see를 해 보아야 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교원정년을 단축하기 전에 파급 효과를 예견했다면 교원수급 혼란으로 교육이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교육정책을 세우고 파급효과를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우리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넷째로 예산 지원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이 113조원이나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GNP대비 4.3% 정도이고, 학교운영 표준교육비의 71.6% 정도이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예산이 GNP대비 6% 이상으로 확보되는 것이 시급하다.
다섯째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너무나 조급형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정책은 너무나 조급하고 조령모개식인 때가 종종있다. 대학입시제도를 입학시험 1년 전에 발표하고도 빨리 발표했다고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여섯째로 교육정책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공금 횡령을 1억원 정도 하면 세상이 떠들썩하고 난리인데 자라나는 학생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교육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는 주요 정책입안자는 그 정책이 잘못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정책의 수립에 대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본사에서 PC통신과 전화를 통해 들어 본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일선의 이야기를 옮겨 본다.
■중·고생을 둔 엄마인 Suna 안명순씨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혹시나…, 하고 귀기울이면 역시나 #$%^@&…,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서울시 돈암동에 사는 김영수 자모
“어찌된 일인지 교육정책의 조령모개가 많은 것 같고 교육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현상과 성장하는 애들을 못따라가는 것 같아요.”
■부산시 해운대에 사는 이순자씨
“이제 와서 대학 입학 수능고사에서 독일어 시험을 본다니 기가 막혀요. 1, 2학년 때 독일어 공부를 별로 안했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교육정책이 너무한 것 같아요.”
■전주시 효자동 L모 교사는
“교육 당국은 교육현장을 도외시하고 정책을 세우는 듯하다. 지난해는 무리한 수행평가와 시·도 교육청 평가로 일선학교가 일에 쌓여 학습 지도에 전념하기 힘들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그것을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문제다. 그리고 공문이 줄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표지있는 공식 공문은 줄었으나 업무 연락, PC통신, 전화연락등으로 표지없는 공문이 늘어났다. 잡무없는 학교가 되어야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교육 정책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교실 붕괴로부터 우리 교육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