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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려야 교육황폐화하는 법 안 되어야 누가 보아도 평등해야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교육까지 공교육이 이뤄질 때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아교육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 교육의 기본이라고 본다. 그러나 날로 심해지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난립과 과다한 경쟁은 상업화를 부채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파행적 교육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국가 장래를 좌우할 우리의 아이들이 잘 정비된 교육환경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질높은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며 국가적 책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체제 정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지난 IMF(국제 구제금융) 시기를 지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유치원 교사들은 강제로또는 도저히 견딜수 없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말뿐인 종일반운영은 전담교사배치 하나 없이이 우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종일반 교육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 한채 아이들을 하루 하루 맞이하고 있다. 초등하교 병설유치원은 대분분이 혼자서 근무하면서 온갖 공문처리와 수업준비 종일반 아이들을 돌보는등 전혀 현장의 배려 없는 정책들만 행해지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수영장 청소.차량운행.밥짓기.설겆이 등등의 과중한 잡무와 원아모집을 위한 교육등이 교사들을 괴롭히고 있다.또한 유치원이 어려다는 막연한 이유로 초임교사는 최하40만원의 월급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유치원 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유치원교사를 비롯한 믾은 선생님들의 서명,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들의 '유아교육법'의 조기 제정의 촉구 등이 여러차례 있었으며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다.언제나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초*중*고등 학교, 대학교 위주의 교육개혁이고 유아교육은 말로만 중요하다고 했지 정작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는 점점 멀어져만가고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유아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발표는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 하리라 믿는다. 다소 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 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한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현재 '유치원 교육 대상 어린이 208만여명 중 26.1%인 54만여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53만7천여명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 는 것을 유념하여 소외되거나 불평등한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시행과정에서 데모를 당하고 다시 고치고 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여기서 참고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교육가족들이 외친 몇 가지를 써보니 유아교육법 제정시에 참고 했으면 한다. 올바른 유아교육정책,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주장 * 이원화체제그대로 둘수없다.유아교육법 제정하라 」 * 병설 유치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독립유치원을 증설하라 」 *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대한 교육예산을 증대하라. 」 * 교육부의 유아담당자를 전문성을 갖춘자로 충당하라. 」 * 병설유치원의 종일반교사를 배치하고 종일반 교육환경을 위한 예산을 투자하라 우리의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유아학교 모델로의 일원화를 반대한다. 둘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학전 1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이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우선 보육시설과 유치원 두 기관들의 높은 민간/사립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성을 확대하여 양 기관의 질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양 기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및 관련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기구를 구성하여 교육복지가 균형있게 고려되는 유아교육/보육의 제도변혁을 위한 연구와 정책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교구, 교재 개발의 중복 투자, 일부 지역의 시설 과다 등으로 야기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협의 기구, 또는 조정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
이 외에도 여러 사람의 다양하고 좋은 이야기가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교육 현장(교원, 학부모, 경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유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교육부가 하는 짓 그렇지" 하는 이야기는 안들어야 한다. 좋은교육운동본부 회장 / 코리아교육신문사 사장 한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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