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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와의 협약에 신중 기해야
코리아교육연구소 소장
겸 코리아교육신문 사장 한 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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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와의 협약에 신중 기해야
전북을 비롯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교원의 복지후생과 근로조건, 제도개선 등 총 110개조 4백여 개항을 합의
체결하였다.
협약 내용이 110개조 4백여 개 항으로 교육정책과 학교경영의 많은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
교육현장에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협약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전북교총은 “전교조와의 협약은 교섭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학교를 분열과 분쟁의 장으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교육현장의 갈등을 말해 주고 있다.
교육현장이 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해 갈등하고
있을까?
먼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6조 ③에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단체협약 체결 때에 한교조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일부단체에서는 전교조는 단체협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법외노조’라고 주장하며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갈등이 우려된다.
다음으로, 동법 제6조 ①을 보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과부의
단체협약 지침에 ‘교육정책과 인사 등에 관련한 사안을 교섭 대상에 포함하지 말고 임금, 교육, 훈련, 근로시간, 휴가,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만 교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협약의 일부가 동법과 교과부 지침을 일탈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갈등이 예견된다.
또한, 동법과 동법시행령을 보면‘ 사립학교에 대한 협약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
단체와 교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사립학교에 대한 내용을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단체와 교섭하지 않고 교육감과 전교조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측에서 법리에 어긋나 잘못된 협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고용노동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서울교육청과 교원노조(전교조 외 3개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57개 항이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시정 권고하였으며 ‘교사들의 학습지도안의 교장 결재 폐지’와 같이 교장의 결정권한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학생의 인권보장, 학생 교육 및 자치활동 지원, 학생 복지 등은 동법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교원노조와 단체 협약은 개별학교가 아닌 도
단위의 단체 협약이므로 교원노조 회원이 도전에 교원 수의 반수 이상일 경우에 단체협약을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교원노조 회원 수가 도전에 교원 수의 반 이상이 못 되는 상황에서 모든 학교의 교원에게 단체협약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전교총 회원과
아무데도 가입하지 않은 교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도교육청이 기존 교원단체와의 교섭을 할 때는 정책이나
인사문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번 교원노조와의 교섭에서는 해당 내용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학교는 다른 직장과는 달리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단체와 협약하고 갈등하고 있는 내용을 전체에게 이행토록 하면 자칫 교육현장이 편향되거나 갈등할 수 있으므로
전교조, 한교조, 전교총, 비회원 교원대표가 모여 중지를 모아 단체협약을 만들어야 단체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평가의 종합 순위가 초중고 모두 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더
좋은 단체협약을 만들어서 전북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
<필자
한기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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